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축 사육 분야 동물복지 관련 EU 법률 현대화를 위한 공공 여론조사의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으며, EU 내 기존 동물복지법 검토 작업의 일환이다.
동물복지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집행위원회의 여론조사는, 특히 돼지 사육을 포함한 케이지 시스템의 점진적 폐지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의 99%와 NGO의 93%가 케이지 프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기업 및 단체의 지지는 약 46%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집행위원회가 농업과 식량 분야 비전(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에 따라 농가, 식품 공급망,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 및 이를 토대로 한 동물복지법 개정 제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시됐다. 159개국에서 190,000건 이상의 유효 응답을 받아, 시민의 참여가 가장 많았고 독일에서의 응답 비중이 높았다.
케이지 단계적 폐지 외에도, 현행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응답자의 89%는 현행 법률이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EU, 각국, 민간기준이 혼재하고 회원국별 기준 적용이 다르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케이지 대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 요소로는 높은 투자비용(55%),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소비자 의지 부족(50%), 공간 및 인프라 제약(43%)이 꼽혔다.
또한, 응답자의 96%가 역외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도 동등한 동물복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동물복지 지표의 활용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고 보다 명확하고 조화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규정 마련에 대한 요구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입법적 제안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동물복지, 경쟁력, 돼지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2월 27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유럽연합. https://ec.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