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의 단체는 주(州)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제도의 집합이 비효율적임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특별 프로그램만이 양돈농가에게 계획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독일의 일방적인 사육기준 강화가 모돈 사육 구조에 중대한 변화(규모 축소 등)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적 모돈 사육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2020년 7월 3일 채택된 독일 동물복지 축산규정(TierSchNutztV)에 따라, 독일의 양돈 농가는 2029년 2월 9일까지 교배사를 전면적 군사 사육 형태로 전환(모돈당 5㎡ 이상 제공 등), 그리고 2036년 2월 9일까지 산실을 자유이동 펜(모돈당 6.5㎡ 이상, 최대 5일간 구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EU 주요 경쟁 국가의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교배사와 산실의 전환에는 모돈당 평균 4,000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과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기대는 없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농가 규모 축소를 통해서만 조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는 식량 안보 유지라는 정부 정책과도 상충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구조, 소득 수준, 사육밀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모돈 생산자의 참여 보장 2. 원칙적으로 사육두수 확대도 허용하는 유연한 지원 3. 2036년까지 연간 약 2억 유로의 지원금 책정 및 미사용 예산의 이월 가능성 보장 4. 투자금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차등적 지원률 도입 5. 양돈 구조 유지와 동물복지규정 이행 모두를 목표로, 추가 조건 요구 없이 개별 주거공간·건물별 유연한 적용 허용 6. 간소한 신청 절차 마련 7. 모돈 농장 및 돈육 생산시설의 규정 준수를 위한 인허가 및 승인 절차의 대폭 간소화 2026년 4월 21일 / ISN – 독일 양돈농가 이익단체 /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