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는 'Omnibus X' 입법 패키지의 일부에 대한 입장을 합의했다. 이 패키지는 EU 규제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유럽의 식품 안전, 동물 건강, 환경 보호 기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식품(agri-food) 부문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제안은 농약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 농장 동물의 등록 요건, 식품 산업에서의 일부 플라스틱 사용 규정 등 유럽 내 다양한 법령에 영향을 미친다. 키프로스(EU 이사회 순회의장국) 대통령직에 따르면, 이번 논의의 목적은 식품사업 운영자와 공공기관 모두를 위해 규정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비용을 낮추는 한편, 유럽 법률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인체 및 동물 건강 보호를 유지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접근법에 대체로 동의하며, 규제 단순화 가속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이번 패키지의 일부 지침 시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 수정안도 도입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1차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과도한 행정 부담과 규제 강도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응하여, 유럽 기관들이 농식품 부문의 일부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Omnibus X' 패키지에는 농약, 생물 살충제(biocides), 동물 사료, 공적 통제, 동물 건강 및 복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포함된다. 이사회는 앞서 생물 살충제 제품 보호 기간 연장에 관한 패키지의 일부도 이미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회원국들이 공동 입장을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유럽 의회와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종 입법안 도출을 목표로 하게 된다.
2026년 5월 26일 / EU 이사회 / 유럽연합
https://www.consilium.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