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질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농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신규 계획은 7대 전략 축으로 구성되며, 감축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23~25%, 2035년까지 42~46%의 질소 배출 감축(2019년 대비)이 국가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가축 산업 측면에서는, 암모니아 배출 저감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 기술 도입 및 친환경적 생산 시스템 전환을 강력히 유도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동시에, 환경적으로 민감하게 분류된 지역 내의 농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매입과 폐쇄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농장별 맞춤형 배출 한도 도입, 농지 기반(‘지상 기반 농업’) 농업 시스템으로의 점진적 전환, 자발적 영업 중단 프로그램, 양도 가능한 생산권 축소 메커니즘 등이 제안된 주요 도구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축권·축산 생산권 등에 대한 보다 강경한 추가 조치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역별 맞춤형 접근을 핵심 요소로 하여, 각 지역의 환경적·농업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지방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자연 서식지 복원, 수질 및 환경 개선 방안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농민 지원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인센티브 외에도, 정부는 재정지원, 자문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지원, 자발적 전환 옵션(현대화, 축소, 이전 혹은 자발적 폐업 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반복적인 규제 투자 부담을 피하면서,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축산업 구축과 환경 목표 달성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3월 27일 / 네덜란드 하원 / https://www.tweedekamer.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