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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네덜란드의 가축농장 폐쇄 및 암모니아 배출 저감 계획 승인

2026-07-24 18:3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암모니아 배출을 영구적으로 감축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네이처 2000 지역의 복원을 지원하기 위한 네덜란드 정부의 7억 1,500만 유로 규모의 국가 지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네덜란드 전역의 보호구역에 상당한 생태적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 축산업의 질소 침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암모니아 배출에 책임이 있는 가축농장의 자발적, 영구적, 그리고 비가역적인 폐쇄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유럽집행위가 2023년과 2024년에 승인한 LBV, LBV-plus, LBV 소규모 부문 등 이전의 네덜란드 농장 폐쇄 프로그램의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치는 젖소, 돼지, 닭, 칠면조, 육우, 산양, 토끼, 육용 오리 및 기타 소 등을 사육하는 영세, 소규모 및 중견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과부하가 걸린 네이처 2000 지역에 위치하거나, 해당 보호구역 반경 1,0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질소 배출 저감의 시급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참여 자격을 갖춘 농가는 영구적 사업 중단을 결정할 경우, 산정된 비용의 100%에서 최대 110%까지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23일/ EC/ 유럽연합. https://ec.europa.eu